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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패스.
대통령실 제공정부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△사업요건 완화 △기간 단축 △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.
신축 빌라가 난개발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 일부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.안전진단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사업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.다만 이 방안들이 현실화하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.
야당은 이번 대책을 놓고 집값을 띄워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.com최동수 기자 firefly@donga.
재개발 추진 요건도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을 구역 내 전체 주택의 ‘3분의 2(66.
재개발을 통한 공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만 채다.MB식 토건이라 반대 [장세정의 직격인터뷰][장세정의 직격인터뷰]‘대형산불=4월 강원도 공식 깨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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